분류 전체보기315 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강화된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5월부터 정부에서는 반복수급, 구직활동 요건 강호,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2년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여, 실업급여 인정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채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 2023. 5. 20. 권고사직 사유 및 거부? 실업급여 인정시 회사의 불이익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큰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그 비자발적 퇴사 중 해고와는 또 다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권유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 시 회사의 불이익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 - 보통 정리해고일 경우로, 회사의 경영 악화나 조직 축소 등으로 인해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 - 통상 해고에 .. 2023. 5. 19.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사유 및 조건, 유형별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근로를 제공했다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2023. 5. 19.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방법 , 해고예고수당 및 계산방법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으면, 억울하게 퇴사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 2023. 5. 18. 가족회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가능하다면 가입방법은? 주위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족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아버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후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계존속회사는 고용보험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때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회사 고용보험 구분 동거여부 고용보험 배우자 무관 비적용 배우자외 형제,자매,자녀 등 동거 비적용 비동거 적용 -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 (부모와 자식)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혹시 행정상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직계가족 임이 밝혀질 경우 가입이 취소되고 납부된 고용보험료는 돌려받게됩니다. 때문에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딸 혹은 아들의 경우 직계 가족에 해.. 2023. 5. 18.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사유 총정리 퇴사를 결심하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종종 회사나 지인에게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여러 조건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알고 계신다면 자발적 퇴사는 해당사항이 아닌가 싶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 자진퇴사는 '자발적 퇴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로관계를.. 2023. 5. 18. 이전 1 ··· 49 50 51 52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