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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조사표인데요, 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류)와 헷갈려 '나는 이미 제출했으니까' 하고 맘 놓고 계시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업주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요양급여신청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신청 1. 사업주가 만일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면? - 간혹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조력해 줄 의무'만 있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사.. 2023. 5. 26.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납시? 불이익 그리고 대처 방안은? 퇴사 후 혹은 재직 중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미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직시라면 매일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해볼 수도 있지만, 퇴사 후 알고 봤더니, 4대 보험이 계속 미납되어 있었다면, 대략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미납 시 불이익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미납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납되어 있어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등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앞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 보험료 역시 사업장에 독촉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체납을 했기 때문에 보험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뀐 후 보험.. 2023. 5. 25.
청소년 알바 미성년자 고용시 사업주 주의사항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매출은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다 보니, 직원고용문제 또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 고용 시 주의사항으로 채용 가능한 나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준수, 각종 수당, 산재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채용 가능 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미성년자) 알바를 채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 이때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 혹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필히 동의서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 동의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000가 000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에 사인이나 날.. 2023. 5. 24.
프리랜서 일용직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납부예외로 부담 줄이기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60세 사이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지역가입자로 공단에 월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특정 회사나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채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등을 자유 계약형태로 제공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본인이 직접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소속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2023. 5. 23.
고용보험 소급적용이란? 피보험자격청구확인제도 신청방법 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소급적용'이란 제도를 활용하시면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상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알바의 경우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보험종류 월 근로일 월 근로시간 건강보험,국민연금 8일이상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제한없음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계속고용 산재보험 필수가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알바라 할지라도 월 8회 이상,.. 2023. 5. 22.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산재발생시 근로자는? 회사 불이익은?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이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간혹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때 산재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으로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사업주 100% 부담)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의무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용 ..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