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고,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5.16 군사정변의 배경, 전개, 평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국군에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군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비리, 승진가도 중단에 불만을 품고 4.19 혁명 이후 정군 운동을 벌여 미국과 충돌했던 일군의 장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육군 소장 박정희와 1961년 2월 강제 예편당한 김종필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장교들은 이로 인해 1961년 5월 말 강제 예편이 예정되었고, 이에 비밀리에 쿠데타를 기획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영관급 장교였는데, 그 당시 군의 배경을 보면 정부 수립 초기의 1기생은 절반 가량이 입대 5년 만에 별을 달았으나, 그보다 4년 늦게 시작한 8기생들은 12년이 지나도록 준장조차 배출하지 못했고, 선배들이 아직 은퇴하지 않았기에 대령 승진자도 10%가 채 되지 않았으므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동영은 20대에 사단장, 30대에 참모총장이 되었지만 불과 3살 연하의 김종필은 만년 중령 신세였습니다.
박정희 등은 이승만 정부 때 쿠데타를 하려 했으나, 4.19 혁명으로 로 무산됐다가 다시 진행한 것입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 남조선노동당 비밀당원 신분이 들통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전력에 이어서 정군 운동의 배후로 지목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예편 압력을 받아왔으나, 장도영이 도움을 주어 당장의 예편은 면하고 한직인 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되었지만, 1961년 1월 대한민국 육군본부 개인보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국 1961년 5월 말에 강제 예편 조치 예정이었습니다.
배경
1960년의 4.19 혁명으로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내각으로 구성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했지만 부통령 장면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해 4월 23일 이미 사퇴한 상황이었고, 그다음 대행 순서는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 1순위였기 때문에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입니다.
-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 대행
허정 내각은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혁 정책을 펼치고자 했으나, 허정 내각이 스스로 내걸었던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는 슬로건과 같이 개혁을 급격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추진하였고, 어디까지나 이승만의 하야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직으로 발생한 정부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개헌과 총선거를 치르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된 과도 내각이라는 한계가 있었기에, 허정 내각은 정치 개혁보다는 혼란 수습에 주력하게 됩니다.
1960년 6월에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며, 개헌 후 국회는 스스로 해산했고, 새 헌법에 따른 제5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고 민주당은 민의원 의석 233석 중 175석을 차지함으로써 전체 의석의 75%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 제4대 국회의원은 4.19 혁명 때문에 제1대 제헌국회 임기 2년 이후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한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되며, 참고로 두 번째 사례는 10월 유신 때의 제8대 국회의원입니다
이승만 정부 10여 년 동안 억눌려 온 요구들을 쏟아내는 데모가 연일 끊이지 않았는데, 장면 내각 10개월 동안 가두데모는 총 2,000여 건, 데모에 참가한 인원이 100만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매일 평균 7~8건의 데모가 발생한 셈인데, 국민학생들은 교사의 전근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고, 경찰은 국회의원이 뺨을 때렸다고 시위를 하였으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은 장교가 하대를 한다며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시위를 그만하라는 시위까지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부추긴 것은 당시 급격히 불어난 언론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붕괴 이후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창간되어 일간지는 기존의 41개에서 60년 12월 말까지 390개로 증가하고 주간지, 월간지, 통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언론들은 혼란스러운 사회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정부와 권력 기관을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언론규제법을 시행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전개
1. 쿠데타 세력은 예비 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롯 대구시, 부산시 등의 방송국 등 주요 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합니다.
2. 이들은 주한미군과 주한미국대사관의 공식적인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장도영과 통수권자 대통령 윤보선을 회유함으로써 국무총리 장면을 사퇴시키고 봉기 60여 시간 끝에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3. 결국 쿠데타 세력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탈취하여 앞으로 자신들이 조직한 소위 군사혁명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4. 이튿날 아침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장도영을 의장으로 하고 자신을 부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하였으며, 1962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정치인 활동을 일체 불법화하고 언론 사전 검열을 실시함은 물론, 정기 간행물 1,200여 종을 모두 폐간시킨 뒤 2년 반 가량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사건이 군사혁명(보수계 세력), 군사반란(진보계 세력), 군사정변 등 여러 이름으로 통했는데, 5.16 주체 세력이 정권을 잡고부터 6월 항쟁 이전까지는 5.16 군사혁명으로, 민주화 후 문민정부의 역사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5.16 군사정변"이 공식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5.16 쿠데타로 규정, 5.16은 쿠데타는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출발점이었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평가
1. 과거 군사정권의 평가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군사 정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박정희 집권기(군부, 군정)부터 전두환 집권 이전까지는 박정희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5.16 군사 혁명에 의한 집권, 즉 5.16 군사혁명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군사 정부 당시에는 5.16 정변이 기념해야 될 일로 취급되고 있었으며, 당장 헌법만 해도 박정희 집권 기간 동안의 헌법이었던 5차 개헌헌법, 6차 개헌헌법, 그리고 소위 유신헌법으로 알려진 7차 개헌헌법에서 '4.19'와 나란히 '5.16 혁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5.16 혁명은 8차 개헌인 5 공화국 때부터 혁명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혁명 :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 민중의 참여로 권력의 근간 자체를 바꾸는 것
정변 :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으로 정변은 혁명과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군사정변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 일으킨 반민주적, 반헌법적 국가 전복 행위였습니다.
2. 현재의 평가
문민정부 이후부턴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도 사법기관과 행정부처의 판단은 "5.16은 쿠데타다"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당장 정변이라는 표현만 하더라도 혁명·쿠데타·음모·암살 등 비합법적 수단으로 인한 정권의 변동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현재 5.16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1995년 4.19 35주년을 기해 '의거였던 4.19'를 '4.19 혁명'으로 승격시키고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복권을 실시했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통해 쿠데타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 4.19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에 줄곧 '의거'로 불리다가 문민정부부터 다시 '혁명'으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사정부 시절 줄곧 혁명이었던 5.16을 '정변(쿠데타)'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 5·16 군사쿠데타와 마찬가지로 12·12 사태 또한 군사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따라, 1994년에 국사 교과서의 표제어를 5.16 군사정변으로 변경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도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보수 측의 일부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의 경우 평가하는 방식은 일부 엇갈리지만, 5.16부터 박정희의 정권 집권기까지는 쿠데타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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