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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등록 및 조회 직장가입자라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퇴직하신 부모님이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조건과 등록, 조회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조건 1. 공적 연간 소득이 합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의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부가 모두 탈락입니.. 2023. 5. 2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다면? 재직자 노령연금 및 연기수령 연금 수령을 신청할 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덜 받게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충족된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A값 : 2,861,019원, 2023년 기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 2023. 5. 21.
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강화된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5월부터 정부에서는 반복수급, 구직활동 요건 강호,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2년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여, 실업급여 인정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채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 2023. 5. 20.
권고사직 사유 및 거부? 실업급여 인정시 회사의 불이익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큰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그 비자발적 퇴사 중 해고와는 또 다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권유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 시 회사의 불이익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 - 보통 정리해고일 경우로, 회사의 경영 악화나 조직 축소 등으로 인해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 - 통상 해고에 .. 2023. 5. 19.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사유 및 조건, 유형별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근로를 제공했다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2023. 5. 19.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방법 , 해고예고수당 및 계산방법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으면, 억울하게 퇴사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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