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처벌1 만우절 유래 장난전화 공무집행방해 벌금 과태료 처벌 강화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이라 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가벼운 장난 등을 하며, 유쾌히 보내도 되는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친 거짓말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난전화 역시 끊이질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만우절의 유래, 장난전화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시의 철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절의 유래 만우절은 영어로 'April Fool's Day' 즉 '4월 바보의 날'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념일이 아닌 만큼 다양한 유래설이 전해지며, 정확한 만우절의 유래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1. 프랑스 유래설 만우절은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의 신년과 달리, 옛날의 신년은 3월 25일부터 시작되었고 3월 25일~4월 1일까지 춘분제가 .. 2024.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