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일은 만우절이라 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가벼운 장난 등을 하며, 유쾌히 보내도 되는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친 거짓말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난전화 역시 끊이질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만우절의 유래, 장난전화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시의 철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절의 유래
만우절은 영어로 'April Fool's Day' 즉 '4월 바보의 날'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념일이 아닌 만큼 다양한 유래설이 전해지며, 정확한 만우절의 유래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1. 프랑스 유래설
만우절은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의 신년과 달리, 옛날의 신년은 3월 25일부터 시작되었고 3월 25일~4월 1일까지 춘분제가 행해졌으며, 춘분제의 마지막 날에는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1564년에 프랑스의 샤를 9세가 새해의 첫날을 1월 1일로 변경했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만큼 해당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을 신년으로 알고 4월 1일에 여전히 선물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우절의 시초이며, 만우절 장난에 속은 사람들을 '4월의 바보' 혹은 '포아송 다브릴(뜻 : 4월의 물고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4월의 물고기는 고등어를 의미하는데 4월에 고등어가 많이 잡혀서 만우절 장난에 속은 사람을 4월의 물고기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었고 4월에는 태양이 물고기자리를 떠나는데서 기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2. 인도 유래설
만우절의 유래는 인도에서 기원했다는 동양 기원설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춘분에 설법이 행해졌으며, 3월 31일에 끝이 났는데, 신자들은 해당 수행 기간이 끝나면, 열심히 수행을 했던 보람 없이 원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을 야유절(揶揄節)이라고 부르고 장난을 치면서 재미있어한 데서 만우절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 기념설
4월 초, 예수그리스도가 수난을 겪었는데, 예수그리스도 수난의 고사를 기념하고 남을 헛걸음시킨 데서 만우절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 예수가 4월 1일에 처형되었다는 믿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장난전화 처벌
주변 지인들과 유쾌한 장난을 하는 만우절이지만, 만우절 장난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장난전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우절이 되면 장난전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지인이 아닌 관공서 특히, 소방서나 경찰서에 장난전화하는 것은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화재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장난 전화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1.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방해)에 따라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의거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의 경우
3.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 장난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우절 장난전화 한 통에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2, 119 동일)
| 위반 차수 | 과태료 |
| 1회 | 200만원 |
| 2회 | 400만원 |
| 3회 이상 | 500만원 |
그동안 장난·허위 신고의 경우 어린이 혹은 취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 잘못된 행동임을 알리는 계도 조치로 끝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 폭발물 설치나 테러 위협 등 위험 수위를 넘은 허위 신고 사례도 증가하면서 막대한 소방력,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면 소방,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화재 등 긴급한 신고의 출동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무심결에 한 장난전화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아주 오래전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만우절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