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1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정족수 200석 180석 151석 의미 권한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의 1차 목표인 국회 의석수 과반 151석 이상의 의석확보의 의미와 법률안 신속처리 및 필리버스터 강제종료가 가능한 180석의 권한,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와 대통령 탄핵소추 처리까지 가능한 200석이 가지는 의미와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 의석 확보 시과반수 즉, 151석 이상의 의석수는 '기본적 의결 정족수 확보'로 '국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1.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확보되면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아도 예산안, 상정법안처리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2. 국회의장직 확보가 가능합니다. 3. 상임위원장도 다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4.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 권한도 가질 수 있습니다. 5. 의원 탄핵소추의결도 .. 2024.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