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항소'와 '항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소와 항고는 법률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법적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항소와 항고의 정의와 차이점과 각각의 사례를 통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와 항고란 무엇인가?
법적 용어에서 항소와 항고는 모두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그 절차와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항소
항소는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일반적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그 판결을 재검토 받기 위해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항소는 주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 항소의 목적: 항소의 주요 목적은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 항소 절차: 항소는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 법원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급 법원은 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씨는 1심 법원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항고
항고는 판결이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하급 법원의 결정을 상급 법원에 다시 한 번 심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항고는 주로 불복 항소가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로, 항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고는 주로 형사 사건의 중간 결정에서 사용됩니다.
▶ 항고의 목적: 항고는 특정 판결이나 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상급 법원이 이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와 달리 항고는 특정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 항고 절차: 항고는 법원의 중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항소와는 달리 항고 신청서 제출 후 상급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결과를 결정합니다.
예시: A씨는 형사 재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여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항고의 정확한 차이점
| 구분 | 항소 (抗訴) | 항고 (抗告) |
| 정의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 판결 이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
| 대상 | 판결 (주문 포함) | 결정·명령 등 판결 외의 재판 |
| 예시 | 민사 1심에서 패소 후 고등법원에 항소 | 가압류 기각 결정, 보석 기각 결정 등에 대한 불복 |
| 심급 | 1심 → 2심(항소심) | 1심 결정 → 항고심 (고등법원 등) |
| 심리 방식 | 사실심: 증거를 다시 보고 사실관계도 다시 판단 가능 | 주로 기록심사, 일부 즉시항고는 제한된 범위에서 심리 |
| 대표 사건 유형 | 형사 판결, 민사 본안 판결 등 | 가처분 결정, 구속영장 발부 기각 등 |
| 관련 법조문 | 민사소송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361조 등 | 민사소송법 제410조 이하, 형사소송법 제402조 이하 등 |
핵심 요약
항소는 "판결에 불복" → 사실관계까지 다시 따지는 사실심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 → 법적 타당성 중심의 기록심사
사례로 이해하는 차이
A씨가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로 5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 항소 가능
B씨가 1심 재판부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면 → 항고 가능
항소와 항고의 실제 사례
사례 1: 항소
A씨는 상속 분쟁에서 1심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 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일부 상속분을 변경하며,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항고
B씨는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B씨는 구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소와 항고의 법적 규정
항소와 항고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법률에서 그 절차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항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Q&A
Q1: 항소와 항고는 어떤 사건에 적용될 수 있나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사용되며, 민사, 형사 사건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반면 항고는 특정 중간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사용되며, 주로 형사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Q2: 항소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Q3: 항고는 언제 사용되나요?
항고는 주로 형사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기소 결정 등의 중간 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됩니다.
결론
항소와 항고는 모두 법적인 불복 절차이지만, 그 절차와 적용되는 사건 범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항소는 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는 과정이며, 항고는 특정 중간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법적 절차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항소와 항고의 정확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